[4·15총선]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과제와 전망

　인터넷 선거 범죄 단속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15일 본격 활동에 돌입하면서 ‘깨끗한 사이버 선거전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감시단의 단속을 놓고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돼 향후 단속 과정에서 네티즌과 각 당, 주요 사이트간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탄핵 이후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견해를 인터넷 상에서 관련 댓글과 이미지 등으로 표출하려는 네티즌들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져 표현 수위 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부정선거 물샐틈없는 ‘감시’=이번 감시단 발족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과정에서 게시판, 대화방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나 이미지 게재,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작용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주로 자동 검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터넷매체, 포털, 정치사이트 등의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올라온 글을 자동검색하고 후보자 비방, 흑색 선전, 허위 사실 등에 해당하는 글, 이미지, 패러디물 등을 단속한다. 이달초 통과된 인터넷실명제법 위반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문제 제기=그러나 감시단 출범에 대해 각 당은 사이버 선거 단속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패러디물 조사,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자당지지 사이트 ‘민지네(http://www.minjine.net)’에 패러디물을 올렸다가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대학생에 당 변호사를 위촉해 사태 해결에 나서는 한편 향후 패러디물에 대한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도 “감시단 활동은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곤란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최근 민주당 지지 글을 게시판에 올린 네티즌들이 검찰에 구속된 사례가 10여건을 넘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사이트게시판에 올리는 글의 실명, 익명 게재 여부는 일단 네티즌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 전자정당팀장 임창규 팀장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당론으로 고민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이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실명제법 등의 통과를 주도했던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감시단의 활동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네티즌, 시민단체 “단속할 수 없다”=시민단체들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 운동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 프라이버시팀장은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30일 이내에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법 조항에 의하면 선거 직전인 8일까지 단속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감시단은 인터넷 실명제 단속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통과된 법에 따라 감시, 단속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법 통과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실명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선거법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시단 발대식 직후 선관위 사이트 등에는 단속 기준과 범위에 대한 네티즌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