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 결정시 공청회 의무화

　정부는 앞으로 이동전화요금 등 주요요금을 결정할 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요금 인하를 놓고 물가당국이나 정치권, 정통부와 사업자간 겪어온 물밑 진통이 수그러드는 한편 시민단체 등의 입김이 높아져 사업자의 요금인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 3월 8일자 6면 참조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중 중앙공공요금은 동결하되 인하요인이 있는 경우, 인하를 추진하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동전화요금·전기요금 등 주요요금 결정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동전화요금 인하여부에 대해 “경쟁추이를 보아 인하를 검토한다”는 결론을 내려 당분간 인하가 표면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번호이동성제 시행으로 요금인하 요인인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으니 추이를 보면서 미흡할 경우 인하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사업자들도 번호이동성제 시행 이후 실제 인하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요금을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처지를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