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주무부처 윤곽

　부처간 과열경쟁으로 갈등을 빚어온 차세대 성장동력 프로젝트가 세부 과제에 대한 역할을 재조정하고 10대 미래 성장동력별로 5(산자부):4(정통부):1(과기부) 비율로 나눠 간사부처가 이를 주관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진표 재경부장관,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3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업무 분장을 집중 논의한 끝에 5:4:1의 비율로 간사 역할을 분담,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산자부가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등 5개 산업을, 정통부는 △디지털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등 네트워크와 연계되는 4개 산업을, 과기부는 바이오신약·장기 산업의 간사를 각각 맡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산하에 김진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간사 부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데다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아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단 1개의 간사부처만 확보한 과기부측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역할분담안이 확정되기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진영곤 국정과제1조정관은 “5:4:1이든 4:4:2든 특정 부처가 통째로 맡아 주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간사부처는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커미티’로 회의를 소집하고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사항은 다음주 관계 장관회의의 조율을 거쳐 최종 정부 방침으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