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리·펀드 조성 등 사전조율 실패
내달 1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회 정보사회에 관한 정상회의(WSIS)를 앞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반쪽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부·기업·민간단체 대표들이 최근 정상회의에 앞서 사전 의견조율 회의를 가졌지만 주요 현안이었던 ‘인터넷 관리’와 ‘정보격차 해소 펀드 조성’에 대해 끝내 의견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인터넷 붐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98년 처음 제기됐던 것으로 2001년 UN이 그 제안을 승인했다. 프랑스와 독일 총리 등 최소 56명 이상의 세계 정상을 비롯해 민간단체 지도자 등 총 5000∼6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회의는 UN주도하에 정보기술과 관련한 첫번째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관리와 정보격차(Digital Divide)해소 펀드 조성 등의 문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큰 입장차를 보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인터넷을 지금처럼 민간영역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브라질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인터넷을 조약형태의 국제기구를 통해 초국가적인 관여를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의 핵심 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지금처럼 미국 정부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맡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펀드 조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펀드 조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단지 펀드 조성의 필요성만 확신할 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 사무국 사무총장인 피에르 게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펀드설립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펀드 설립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제안할 수 있는 기구 설립 정도의 동의만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 문제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그래피, 스팸메일 등의 처리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