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백서, 고령화 따른 경제성장 저하 경고

　일본 정부는 24일 발표한 금년도 ‘경제재정백서’에서 고령화·인구감소로 향후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금융·산업회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조기에 사업 재편· 정리 등이 필요한 기업이 132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26일 니혼게이자인신문은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상이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인용,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수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저하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백서는 또 사회보장부담의 확대에 따른 경제활력위축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고령자, 여성의 취업 촉진, 지속가능한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 및 국민의 사회보장 부담 억제 필요성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오는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53.6%까지 떨어지면서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 0.7∼0.9%정도 떨어지며 이에따라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의 성장률은 0.2∼0.4%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백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기업물가의 상승 경향 등을 배경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디플레 탈피 전망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복력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