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60)은 참여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10대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 “10대 품목을 선정해 놓았는데 왜 그 항목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이 없다”며 “(경쟁국가인) 일본, 중국이 선정해도 같은 품목이 나올 만큼 천편일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선정했느냐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23일 정보통신포럼 강연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지정학적, 정치적 위치를 고려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전략으로 배 위원장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활용한 포지셔닝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폈다.
그는 “일본은 IPv6 등 IT표준을 끌고 나가는데 비교적 견제를 덜 받는 한국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중국은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를 한국을 통해 얻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에 맞게 국내 산업도 생산기술, 관리 등 제조업의 서비스업 부분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우려되는 제조업 공동화와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원치 않는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은 문제”라며 “젊은이들이 수요변화에 따라 새로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걸맞은 시장메커니즘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 금융, 첨단산업 R&D 등 동북아중심사회의 중심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싱가포르같은 도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분야만의 선택과 집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택과 집중은 제한된 자본을 전제로 하는데 외국자본 유입은 자본의 제한이라는 전제를 없앨 수 있다”는 의견을 폈다.
배 위원장은 최근 외국인에 경영권이 넘어간 하나로통신에 대해 “통신시장의 외국자본 진입을 오히려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KT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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