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내달 시행 앞두고 가이드라인 마련
“번호 이동성 서비스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주요 이동통신 업체들의 반대 속에서도 번호 이동성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7일(현지시각) 제시했다.
FCC는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이동통신 번호나 집·사무실의 유선전화 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통신 서비스 업체를 옮길 수 있는 번호 이동성 제도를 오는 11월 24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 업체들은 번호를 바꾸고자 하는 고객이 통신 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번호 이동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신용 보증이나 계약 조기해지 요금 등은 계약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를 바꾸는 고객의 번호 이동 요청은 3시간 안에 완료돼야 한다고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했다. FCC는 “번호 이동에 2시간 30분 이상 걸린다는 기술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FCC는 이 규정을 강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번호 이동 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소비자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이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CC 가이드라인은 장비 부족, 혹은 이통업체간 협약 미비 등을 이유로 번호 이동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각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이동 조건을 결정하되 타결을 보지 못한 경우, 번호 이동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캐슬린 애버너시 FCC 위원은 “통신 업체들은 번호 이동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600만명의 이동통신 사용자가 제도 시행후 1주일 안에 번호 이동을 신청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 단체인 이동통신및인터넷협회(CTIA)는 “FCC가 유무선 전화의 번호 이동성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번호 이동성 제도를 충실히 대비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미 시장 경쟁이 충분하며 번호 이동성 도입으로 10억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며 FCC의 정책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미국 최대 통신 업체 버라이존은 최근 기존 반대 입장을 번복, 번호 이동성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자사 유선 고객을 이동통신 고객으로 옮겨와 고객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