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단속 사법경찰권 발효에 예방책 마련 분주

　오는 19일로 정보통신부의 불법복제소프트웨어(SW)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발효됨에 따라 단체와 기관들이 정품 SW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불법복제SW 사용을 줄이기 위한 민간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맞물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SW공정이용환경 정착을 위한 정품SW관리 컨설팅 사업’을 실시, 기업체, 법인,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정품 SW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조언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우선 50대 이상 100대 미만 PC를 보유한 기관을 선정해 이달 중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위원회 직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컨설팅위원회가 해당 기관을 방문, 정품SW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소속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관리 인식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품SW 여부를 판독하는 소프트웨어 인스펙터3.0을 자체 개발했으며 신청업체들에게 무료로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원협회(SPC·회장 최헌규)도 정통부와 공동으로 정품SW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SPC는 정통부의 불법복제SW단속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을 위한 정품SW사용 계도 세미나와 무료 교육을 꾸준히 병행하기로 했다.

　다우데이타시스템, 소프트뱅크커머스 등 대형 소프트웨어유통업체들도 정품SW 여부를 판독해 주는 소프트웨어 판매에 일제히 나섰다.

　이들 유통업체는 케이스카이비가 개발한 불법복제SW점검 소프트웨어 ‘체키’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사용자층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체키’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정품SW 데이타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기업 서버에 보관된 각종 SW가 상용버전인지 무료배포판인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정보통신부 최재유 지식정보산업과장은 “19일 이후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소규모 벤처뿐 아니라 중견기업 이상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해 불법복제SW를 근절하겠다”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알려 주기 위해 내년부터 정품SW사용 계도를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