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매체 소유제한ㆍ경쟁정책 연구` 파문

　방송위원회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에서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및 경쟁정책 연구’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고 외부 공개 및 발간을 놓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방송위가 최근 결정한 정책 방향과 엇갈릴 뿐 아니라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이 현 국내 방송구도 전반을 뒤흔드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방송위의 이름으로 출간하기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탓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 교수는 “국내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 자체가 지상파방송 3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다. 지상파방송3사 출신이 대부분인 방송위원들은 경제학 용어로 방송사에 대한 공정한 규제를 시행할 수 없는 ‘규제 포획’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보고서는 방송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크게 지상파방송사의 시장지배력 원천 시정과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매체의 삼각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규 지상파 민영방송사의 경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여론 독점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야 하며, 또 기존 지상파방송사들을 위해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독점을 풀어줌으로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지상파방송사의 시장지배력 원천 시정=지상파방송사의 시장지배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국 방송권역의 신규 지상파 민영방송사을 허용해 방송여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진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방송여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의한 여론 장악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규 방송사에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거나 iTV의 방송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iTV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허용해 기존 지상파방송사와 경쟁할 수 있는 자본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또 보도 전문 PP에 대한 진입 철폐 방안으로는 △기존 경제 전문 채널의 보도PP로의 전환 허용 △온오프라인 신문사의 보도PP 겸영 허용 △대기업의 보도PP 설립 허용 등이 있다.

　◇케이블TV의 경쟁력 제고=케이블TV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의 결합인 수평적 통합과 SO와 PP간의 결합인 수직적 통합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O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소유규제를 완화해 MSO(복수SO)화가 가속화돼야 한다. MSO화를 통해 SO는 기반 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 감소, 가입자 기반 확대를 통항 안정된 수익 보장, 디지털방송으로의 투자 확대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PP와의 계약시 협상력 강화, 시장 규모 확대를 통한 성장 증가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위성방송의 경쟁력 향상=위성방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상파TV의 재송신을 허용하는 것이다. 단 지상파TV 재송신은 기존 방송권역을 허물지 않는 틀에서 허용하고 재송신 대상 지상파TV는 자율 시장경제에 맡김으로써 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경우 SBS는 방송권역인 수도권에서만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지역에서는 위성방송과 재송신 계약을 맺기 위해 지역방송사간 경쟁이 발생, 오히려 프로그램의 질적 향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각 지역마다 최대한 많은 지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위성방송 중계기를 설치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방송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매체 내용

지상파방송사의 시장지배력 원천 시정 1.전국 방송권역의 신규 지상파 민영방송사 허가(대기업 진출 허용 -신규 지상파 민영방송사에 대기업 진입 허용 -iTV의 방송권역 전국으로 확대(이에 따른 출연금을 적정수준으로 징수) -iTV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허용(기존 지상파방송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 마련) 2.보도전문 PP에 대한 진입제한 철폐 -MBN, 한국경제TV 등 경제전문 PP의 보도PP 허용 -온오프라인 신문사의 보도PP 겸영 허용 -대기업의 보도PP 설립 허용

케이블TV의 경쟁력 향상 1.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소유규제 완화 -MSO화 가속 전망 2.수평적 통합(MSO화) 규제 완화 3.수직적 통합(MSP화) 규제 완화

위성방송의 경쟁력 향상 1.지상파TV의 재송신 허용 -기존 방송권역 준수 -재송신 대상 지상파TV는 자율 시장 경제에 맡김 -많은 지역 지상파TV 재송신을 위한 정부의 중계기 설치 지원

자료:서울대 기업경쟁력 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