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W특허법 처리 연기

　<속보>유럽의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소프트웨어(SW) 특허 법안’에 대해 이의 처리를 오는 22일 이후로 연기했다.

　C넷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반대 진영의 의견을 수렴, 당초 예정된 1일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오는 22일 부터 열리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본지 8월 28일자 14면 참조>

　문제의 법안은 유럽의회 노동당의 앨런 매카시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사회당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법안은 지난 6월에도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승인이 한차례 연기 된 바 있다.

　또 지난 27일에는 유로리눅스 등 유럽 오픈소스 진영을 비롯해 일부 컴퓨터 과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유럽의회 건물 앞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온·오프라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U 각국의 서로 다른 SW 관련 법안을 정비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법안은 컴퓨터로 작업한 SW에 대해 특허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7년 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법안 반대자들은 “유럽의 현실을 무시한 미국 스타일이며 중소 SW 업체와 오픈소스 진영의 위축을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IT산업의) 경쟁, 혁신, 성장 그 어느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매카시 의원은 유럽의회의 의뢰를 받아 런던의 한 지적재산권 단체가 실시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SW를 특허화 하는 것은 독립소프트웨어업체를 비롯해 IT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며 맞서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