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남북 IT교류는 사업이다

　남북 경제협력은 참여정부 초기의 긴 탐색전을 끝내고 이제 재개되는 느낌이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새정부들어 비정부기구(NGO)·정부·학교·기업·종교계 등 다양한 기관이 남북교류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남북교류는 추진하는 기관의 성격과 사업내용이 모두 다르겠으나, 대부분 북측에 유무형의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남측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북이 한민족 한겨레라는 대전제에 바탕을 두고 각자 가진 것을 나눠주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IT분야에서도 많은 기관들이 대북교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포항공대·한양대 등 많은 학교들이 북한 대학에서 IT분야 신기술 교육을 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기업들이 남북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측이 산업사회에서의 열세를 인정하고 정보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단번도약’의 전략과 부합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북측은 지리적·언어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남북교류를 통해 남측의 세계 최고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작은 물줄기가 흘러 점차 큰 물길을 만들듯이 남북한 교류가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로 추진하는 것도 때로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기간의 대규모 교류는 그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시기가 무르익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지만 작은 규모의 교류라 하더라도 상호 최선을 다해야 함에는 변함이 없다. 남측은 몇대의 장비를 제공하고, 몇번의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단편적인 실적을 가지고 홍보효과를 노린다거나, 자기가 하기 힘든 일의 규모나 범위를 벗어나서 북측과 약속을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신뢰의 훼손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물론 각 기업이나 단체가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속사정을 소상히 알기 어려운 북측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더 신중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까지 많은 기관들이 남북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지상에서 많이 접했다. 그러나 그 합의된 사업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결실이 맺어졌는지에 대한 보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현재까지 종료되거나 진행중인 관련 교류사업의 추진결과를 분석해보면 합의서만 교환한 상태에서 추진되지 않은 사업이 매우 많을 것이다. 이는 그 시작단계부터 무리가 있어서 후속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남북한 IT교류 및 지원을 추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로 인도적인 것을 첫째로 내세운다. 그리고 북한도 이러한 상황에 많이 익숙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북 IT교류의 기본은 사업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인들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인도주의적 논리에 바탕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대북교류에 경제적 논리를 적용하라는 것은 북한에서 단기간에 돈을 벌어오는 수익사업을 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이는 북측에서 사업을 통한 수익성을 인식, 계속적인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시에 남측의 기업도 북측에 투자해 이윤을 추구하는 윈윈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인식하고 있듯이 대북사업은 단기적인 이익의 추구는 어렵다. 그러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모델의 발굴 및 적용이 없이는 장기적인 이익의 추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각 기업은 대북접근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며,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도 이를 권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김주진 KT 기술연구소 실장 chaoskjj@k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