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성숙된 노동정책 필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펴낸 ‘2003년 세계 경쟁력 연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이 30개국 중 노사경쟁력지수 순위 꼴지인 30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일반적인 노사관계가 생산적이기보다는 매우 적대적인 것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도그럴 것이 선진국 진입을 외쳐대고 있는 한국이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인 필리핀·태국·중국 등의 순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모를 겪은 조사결과를 접하니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이는 수년에 걸쳐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경쟁력 제고를 부르짖어온 게 모두 헛구호에 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선은 노사 당사자간 문제 해결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한 일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각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각종 노사문제를 비롯한 노동정책들이 겉돌고 있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작금의 각종 사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업과 노동운동들에 대해 당국의 아리송한 대처가 더 큰 불씨를 낳게 하고 있다고 보는 데서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파업이 발생하기 이전에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조정해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터진 후에야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땜질식 처방을 내리고 있음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된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우려되는 것이다.

　내부 현실이 이러다보니 외국 투자 기업주들도 계속 볼멘소리를 해대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선뜻 나서서 투자를 하려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기업과 노사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당사자는 물론 당국,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합심해 신음하는 경제를 일으켜세우는 데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열린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고, 노동자도 이기적인 막무가내식 불법파업 등을 하기보다 이제는 보다 합리적이고 성숙된 노동운동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당국 역시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갈 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법과 원칙을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본다.

　박동현 서울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