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에 베리사인의 도메인 통제 반대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야 영향력을 강화하려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C넷은 최근 워싱턴주 하원의원인 브라이언 베어디, 제이 인슬리 의원이 ICANN의 운영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공정하며 투명하고 경쟁력있는 인터넷 도메인법(Fair, Transparent, and Competitive Internet Naming Act of 2003)’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ICANN의 운영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ICANN의 사업관행을 미 의회 산하 일반회계국(GAO)이 조사토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에는 ICANN이 미 연방정부 산하 기관으로 흡수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두 의원들은 현재의 비효율적인 ICANN의 사업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특히 기한이 만료된 닷컴(.com)과 닷넷(.net) 도메인네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ICANN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ICANN은 베리사인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핵심 도메인네임인 닷컴과 닷넷에 대한 베리사인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다른 도메인네임 등록업체들은 ICANN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심하게 반발했다. 따라서 도메인네임 등록업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ICANN에 대해 비판적인 업체 관계자는 “ICANN의 정책은 업계의 신뢰를 잃었다”며 “ICANN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CANN측은 메리 휴이트 대변인을 통해 “ICANN은 이미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ICANN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환영한다”며 “향후 정해지는 공식적인 입장들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겠다”고 공표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