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반대 법안 美 상원 통과

　스팸메일 반대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콘래드 번스(공화·몬태나) 및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이 제안한 ‘캔 스팸메일법(can spam act of 2003)’이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본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본위원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네티즌의 동의없이 e메일을 보내거나 사기메일, 포르노메일을 전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AOL·마이크로소프트(MS)·야후·어스링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은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업계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입법화된다 해도 소비자들이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e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이어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1년 두 의원에 의해 제안된 이 법안은 상원 분과위원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내용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