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C·KBS2 민영화 검토 파문

　MBC·KBS2TV의 민영화 추진, KBS 시청료 폐지, 방송과 신문 겸용금지 폐지 등 한나라당이 대대적인 방송개혁 추진을 검토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언론특위(위원장 하순봉)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더이상 방송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KBS·MBC·SBS 등 방송3사가 시장의 90%를 점하는 독과점 체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대대적인 방송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채널이 허용되는 만큼 신규 방송을 최대한 허용해 방송의 독과점 체제를 개혁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정기국회 전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언론특위가 발표한 방송개혁의 주요 내용은 △KBS뿐 아니라 MBC·YTN 등 정부가 출연했거나 출자한 언론기관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공영방송에 걸맞은 규모로 KBS의 조정, MBC·KBS2TV 민영화를 위한 관련 법 정비 등 올해 안으로 마무리 △KBS 시청료 폐지 검토나 시청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시청료 집행내역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외감시 체제 도입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의 확대개편과 함께 방송과 신문의 겸용금지 철폐 △시청자와 국민의 권리보장, 편중왜곡방송 시정을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이에 대해 MBC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언론특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공영방송 체제를 해체하고 국민의 방송을 재벌과 수구언론에 헌납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고 재벌이나 수구언론이 방송을 소유하면 독립언론·중립언론·국민언론이 탄생하기는커녕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질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