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조정시스템·성과관리 체계도 미흡
재정·산업·과학기술 등 9대 분야 81개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가운데 30여개 사업이 타 사업과의 연계·통합이나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정보화평가위원회가 최근 부처별로 통보한 ‘2003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산업·온라인대민·지식자원관리 등 국가사회 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분야별 정보화에 대한 거시적인 프레임워크와 부처간 조정시스템 및 성과관리체계 등이 미흡해 사업별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디지털산업단지, 기획예산정보시스템, 과학문화종합정보망 등 30여개 사업은 서비스 특화 및 관련사업간 연계·협력 등을 통해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실질적인 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산업 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 등 12개 사업이 포함된 산업정보화 분야는 지나치게 물량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와 사업간 연계·협력 등이 미흡해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준화 촉진, 인력양성, 통계조사사업 등은 각각 산업 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 타 부처 인력양성사업, 통계청 통계조사 등과 중복 또는 유사성이 높아 사업간 연계·통합이 시급하고 기업공통B2B거래기반사업의 경우 이미 타 기관에서 서비스중인 내용이므로 근본적인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 8개 사업이 포함된 과학기술 분야는 구체적인 시스템 관리방안이 미흡하고 해외학술지 DB구축 등 일부 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다. 농업정보통신환경 조성 등 농림 분야도 종합적인 정보화 전략 및 체계가 미흡해 행정 정보화와 핵심업무 정보화를 포괄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요구됐다.
이에 반해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야의 기본지리정보구축사업은 활용도가 높은 기본 지리정보 데이터를 구축해 오히려 다른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예산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평가결과는 지난 2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67명의 외부 전문가로 정보화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화 파급효과나 부처간 연계 필요성이 높은 총 81개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1차 결과물로, 향후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 상정될 최종 평가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