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기대치 2% 대로 추락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2.9%에 그칠 전망이다. 성장률 전망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1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2003년 경제성장률은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율 둔화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실물지표들의 급락추세는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불경기(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소비와 투자 부진은 고용불안·경기회복 불투명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기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수출도 미국 경제의 회복 불투명, 사스에 따른 중화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03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6.3%의 절반에도 못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내수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상품수지가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서비스수지 등의 적자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약 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안정과 지속적인 총수요 위축으로 점차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3% 초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금리는 경기회복의 지연, 물가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를 반영해 점진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졌다.

　김창배 선임연구원은 “향후 정책 방향은 불경기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하반기 중에는 물가상승압력 완화로 통화정책의 활용 여지가 커짐에 따라 필요시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연속 인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4조200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은 물론 실물경제 침체 정도에 따라 추가재정 집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인세 인하, 각종 투자세액 공제 확대, 법치주의에 입각한 균형잡힌 노사관계 정립 등 기업투자 및 경영활동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