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구심체로 `국과위` 뜬다

　참여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명실상부한 최고의 과학기술정책기구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국과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곳에서 거시적인 과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간사를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게 맡기고 각 연구회 조직을 흡수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곧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는 가장 먼저 국과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동안 과기부가 맡아오던 간사를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게 맡길 방침이다.

　또 국과위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일부 조직을 분리시켜 국과위 사무국 업무를 담당토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평가원은 그동안 과기부 연구개발사업 지원과 국과위 지원이라는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평가원이 과기부 연구개발사업에만 매달리고 국가 연구개발전략 수립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와 정부는 국과위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과학기술기획평가단을 평가원에서 분리, 국과위 사무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과위는 강력한 예산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과위가 예산조정권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맡아온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사전조정기능을 국과위가 실질적으로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의지다.

　이와 함께 정부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를 산하에 둠으로써 일관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총리실 산하에 정부출연연을 두는 연구기관 관리체제는 출연의 자율을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관리의 이원화와 관리부서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부작용을 빚어왔기다. 따라서 정부는 출연연을 국무총리실에서 국과위로 이관하기 위해 정부출연연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1년 내 구체적인 이관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과위는 99년 각 부처가 중구난방식으로 벌여온 연구개발사업을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사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 관련 15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과위에서는 그동안 주요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과 예산조정업무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국과위는 몸통만 있고 팔다리는 없는 조직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과위는 상시조직을 두지 않고 행정 및 회의 주재업무는 간사인 과기부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과위에 참여하는 산자부·정통부 등 타부처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