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 정보화정책 계승

DJ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융합’ ‘굴뚝산업의 정보화·e비즈니스화’는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날개짓이 약해지는 IT업계에는 활력을, 경쟁력이 약화되는 전통굴뚝산업계에는 효율성을 불어 넣었다. 특히 최근 2∼3년의 전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던 DJ정부의 정보화 추진 실적들은 차기정부의 다음단계 정보화 목표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굴뚝산업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김대중 정부의 산업분야 주요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는 전통산업과 IT산업이 서로의 영역과 경제공헌을 다툼하던 90년대 중반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일소함으로써 경제·산업계 전반이 비슷한 목적을 향해 힘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DJ정부의 산업정보화 추진계획 가운데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21세기 성장엔진인 e비즈니스의 범국가적 확산 전략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계획 △전통제조업의 IT화 등이다. 특히 산업정보화 국가계획은 DJ정부가 야심차게 구축한 초고속통신망 인프라와 맞물리면서 산업계 전반의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DJ정부에서 추진된 정부차원의 정보화사업들이 부처별로 관리되면서 중복되는 경향이 적지 않아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상황 때문에 중장기적인 정보화 목표조차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DJ정부가 지난 5년 우리나라가 ‘IT강국’ ‘e비즈니스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면 새 정부의 몫은 이를 기반으로 목표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DJ 정부가 추진했던 성공적인 정보화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이에 덧칠함으로써 ‘굴뚝의 정보화’가 우리 경제 업그레이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경제부·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