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라는 과기정책 최대 현안은

　과학 관련 학회들은 새 정부에 기초과학 투자 확대를 가장 많이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시중)가 최근 64개 회원 학회를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기초과학의 육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이공계 출신에 대한 우대정책과 처우개선’(23%), ‘과학기술교육의 개선’(10%), ‘이공계 기피 방지대책 수립’(4%), ‘과학기술 행정조직 혁신’(4%), 그리고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4%)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과총은 그동안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에만 매달려온 과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40%)며 투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차기 정부에 희망했다. 투자 확대에 이어 중요한 것으로는 ‘종합계획 수립’(35%), ‘인력양성’(22%), ‘교육혁신’(3%)의 순으로 답해 방만한 행정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부·출연연 등의 기능중복에 대해서는 ‘통합해야 한다’(62%)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조율만 잘하면 현체제도 문제없다’(26%)는 견해와 ‘잘 모르겠다’(12%)는 유보적 태도가 상당수여서 관점에 따라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이공계 기피와 과기인의 사기저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해 그렇다’가 68%로 가장 많았고 ‘문과 우대정책의 영향 때문에’가 15%, ‘힘든 일을 기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가 10%, 그리고 ‘진정한 과학교육의 부재 때문에’가 8%를 차지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수를 늘려야 한다’(33%)는 의견보다 ‘균형있는 투자가 중요하다’(60%)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균형있는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한 응답자들은 한결같이 투자의 투명성·공정성·적정성을 문제로 제기하고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해외두뇌 활용책에 관해서는 대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국내로 불러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었다. ‘굳이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27%)거나 ‘국내의 불안정 요인을 척결하는 것이 우선’(51%)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유치해야 한다’(14%)는 시각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들은 ‘국내 대학의 석박사 과정 졸업생들도 취업을 못하는 형편’과 ‘대학의 교수직이나 연구소 연구원 자리가 포화상태’라는 점을 해외두뇌의 국내 유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들었다.

　또 통일 준비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응답자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97%)가 대다수였고 ‘서두를 필요없다’는 소극적 의견은 극소수(3%)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