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저작권보호 기술 의무화 놓고 대립

미국의 정보기술(IT) 업계가 강도를 높여가는 음반·영화업계의 저작권 보호 노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 델, 애플 등 IT 업체들은 PC나 가전기기에 저작권 보호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음반·영화사들에 맞서기로 했다고 C넷이 23일 보도했다. 이들은 디지털진보연대(ADP)라는 단체를 구성해 관련 법률의 통과를 막을 계획이다. 이들은 콘텐츠의 정당한 사용권을 주장하는 소비자단체와도 보조를 같이 한다.

　특히 ADP는 PC·가전제품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 저작권 보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주당 프리츠 홀링스 의원의 법안 통과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IT업계는 과도한 저작권 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창의적 연구활동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IT 기업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최근 저작권 보호 노력이 저작권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 소비자들이 구입한 콘텐츠의 정당한 사용을 저해할 정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ADP는 “정부를 압박해 저작권 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려는 할리우드의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홀링스 의원의 법안을 찬성하는 할리우드의 미국영화협회(MPAA)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IT 업계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IT 업계의 조직적 움직임을 비판했다.

　현재 IT 업계와 음반·영화업계는 바람직한 저작권 보호 방법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앞서 최근 워싱턴 법원은 지역전화회사 버라이존에 대해 이 회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을 대량 교환한 고객의 정보를 음반 및 영화사에 넘기도록 판결했다. 이는 저작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음반·영화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버라이존은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연방법원의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재확인될 경우 음악·동영상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인터넷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