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3G 이동통신 사업권 매매 허용 추진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통신 업체들의 제3세대(G) 이동통신 사업 진출 및 철수가 앞으로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유럽연합(EU) 통신법에 3G용 주파수 매매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최근 누적적자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EU 각국 이통 사업자들이 주파수 매각을 통해 홀가분하게 3G 시장에서 철수하고, 새로운 업체들이 3G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만약 EU 통신위원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EU 각국의 통신 사업자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유럽 전역의 3G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반대로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통신 기업은 주파수 매각을 통해 3G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처는 특히 시장 규모에 비해 3G 사업자가 많은 독일 등의 이통 사업자들에게 환영받을 전망이다.

　독일에는 현재 6개 이통 사업자들은 각각 주파수 경매 대금으로 90억달러(약 10조원)를 지불하고 3G 사업권을 획득했으나 이들 중에 모바일컴과 큐암 2개 업체가 최근 극도로 악화된 자금사정 때문에 3G 사업 포기의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그 동안 EU가 3G 사업권 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해왔기 때문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으나 앞으로 주파수 매매가 허용되면 투자자금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EU에서 3G 주파수 매매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페인뿐이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