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컴퓨터 업계, 로비에 적극 나서

　미 컴퓨터 업계가 의회 및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새너제이머큐리뉴스는 정보기술(IT) 부문 디지털화, 인터넷 광대역화가 급진전되면서 컴퓨터 업계와 콘텐츠 업계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자국 의회 및 정부에 대한 로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것으로 비쳐졌던 컴퓨터 업계가 신년 들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컴퓨터 업계 사업자 단체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와 컴퓨터시스템정책계획(CSPP)은 새로운 연합체를 결성, 의회 및 정부 로비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들로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컴퓨터 업계 관계자들은 디지털 및 인터넷 광대역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보호법 등 기술내용을 규정한 법들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술혁신을 가로막고 소비자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업계는 특히 할리우드 영화사 등 콘텐츠 업계에 비해 저작권 보호 등 관련법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결과, 하드웨어 적용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컴퓨터 업계에 전가돼왔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입법 분야에서 컴퓨터 업계는 콘텐츠 업계에 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네스트 홀링스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민주)과 하워드 버먼 하원의원(로스앤젤레스·민주) 등은 저작권보호 기술을 PC나 가전 제품에 삽입하자고 주장하는 등 컴퓨터 하드웨어 업계에 불리한 입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홀링스 의원이 최근 상원 상거래위원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이 자리를 콘텐츠 업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존 매케인 의원(애리조나·공화)이 이어받았다.

　또 하원에서도 콘텐츠 업체들에 호의를 보여왔던 지적재산권소위의 하워드 코블(노스캐롤라이나·공화)이 은퇴했다. 후임자는 아직 선출되지 않았으나 저작권 문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왔던 코블의 퇴임은 컴퓨터 업계에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의 다툼 가운데 인터넷·통신업계에서는 “법과 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컴퓨터 업계와 콘텐츠 업계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봐줄 것을 요구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