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표류하는 `동북아 표준`주도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우리나라 주도의 ‘동북아 민관합동 고위 표준대화체 구성’이 지난주 코엑스에서 열린 ‘제1차 동북아 표준협력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열린 세미나에는 중국과 일본·한국의 민관 고위표준관계자들이 참석해 세계표준에 대응하고 3국 표준을 일치화하는 작업을 같이 수행하자는 내용의 원칙론에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국내 표준 관련 정부 및 민간업체들의 반응이다. 지난주 제1차 동북아 표준협력 세미나를 지켜본 국내 표준전문가들은 이 사업의 추진체계와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자칫 졸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산자부의 ‘동북아 민관합동 고위 표준대화체 구성’사업이 ‘동북아 허브코리아’ 구상을 발표한 정부 고위층의 추진 의지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채 동북아 허브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사업의 산자부 주관부서는 제1차 세미나가 개최되기 한달 전에도 일본과 중국 측 카운트파트도 정하지 못한 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를 놓고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또 예산 1억6000만원이 준비자금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도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대외적으로 이 사업이 알려지기를 꺼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내부적으로도 산자부 담당과와 기술표준원간 의견이 맞지 않아 혼선을 빚고 결국 기표원은 이름만 걸고 사업 추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주도의 ‘동북아 민관합동 고위 표준대화체 구성’은 한국의 표준분야 위상 제고와 동북아 허브코리아 구축을 위해 강력히 추진해야 할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일본도 자신들이 아시아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아시아 19개국을 돌면서 표준대화체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착실한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성’ ‘외국 동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고위관계자와 담당자가 바뀌어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속하는 모습도 보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경제부·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