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신탁관리 허가 신청 예정

　내년 초부터 음반제작사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가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 음악산업 활성화에 가속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음반제작사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에 대한 약관 및 규정을 제정, 늦어도 다음주중에 문화광광부에 신탁관리업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문광부는 이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지난해 11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합의해 공동설립한 단체로 신탁관리업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음반제작사와 온라인음악 서비스 업체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온라인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반제작사들과 일일이 접촉하지 않고도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 합법적인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이 이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이로 인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저작인접권자와 이용자간에 갈등이 심화돼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음악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왔다”며 “이에 대한 신탁관리가 이루어지면 음반사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전한 온라인 음악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부 관계자도 “음반제작사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는 온라인 음악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아직 대형음반사를 중심으로 신탁관리를 반대하는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온라인 음악 유통을 위한 대안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이를 위해 아직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음반제작사를 대상으로 회원사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저작인접권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