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소송` 유럽 판결에 주목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최근 매사추세츠주가 “다른 주와 달리 우리만이라도 소송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MS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이제 시선이 점차 유럽으로 쏠리고 있다. 이는 유럽 15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EU)이 조만간 MS의 독점행위와 관련해 예비판결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

　EU가 세계 최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MS에 대해 ‘경쟁법 위반’이라는 ‘딴죽’을 걸고 있는 건 두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윈도’라는 컴퓨터 운용 소프트웨어로 세계 데스크톱 시장을 장악한 MS가 윈도의 이같은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 서버와 미디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지 않았는지 하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MS의 온라인 암호인증체계 ‘패스포트’가 현 EU의 데이터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윈도의 독점소송과 관련해 최근 자국 법정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은 바 있는 MS는 내심 이것이 EU 판결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미묘한 시점에 지난주 유럽위원회 정보기술(IT) 분야 고위 관리가 “MS로 이직하겠다”고 발표, 소동이 일기도 했다. 지난 28일 EU 정보산업분야 책임자 데트레프 에케르트<사진>는 “맡고 있는 IT 대표 자리를 3년간 떠나 2일부터 MS 파리 사무실로 출근한다”고 선언, MS 경쟁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MS는 그가 반독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당혹한 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에케르트의 이직 발표 하루 뒤인 29일, 위원회는 “그의 이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표면상 에케르트 문제는 마무리 됐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