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사업진행 주먹구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정보 부재와 주먹구구식 외환관리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원·항공우주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은 사전조사 없이 기술협력 사업을 진행하거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곳곳에서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사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주항공 부문의 경우 연구진의 정보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올해 과학위성 1호를 쏘아올릴 예정이었으나 미국측의 이의제기로 일정을 1년 이상 연기했다.

　이 센터는 당초 과학위성에 인도의 PSLV발사체를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측이 자국의 수출규제규정인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를 들어 위성에 장착할 미세광원증폭센서 ‘MCP(Micro Channel Plate)’를 인도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러시아로 수정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4년 4월 발사 예정인 다목적실용위성 2호(가칭 아리랑 2호)를 쏘아올릴 발사체로 중국의 ‘장정’을 선정하고 계약까지 맺었으나 위성탑재체에 핵심기술을 제공한 미국측에서 ITAR 규정을 들어 반대함에 따라 재선정작업에 나서야 했다.

　이밖에 A연구원의 경우 기술도입을 위해 1000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이스라엘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미리 외화를 교환, 환율하락으로 10억원 가량의 환차손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연연의 외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공동의 환위험관리 전문가를 두거나 특정 기관과 계약을 체결, 사안별로 자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에만 전념하는 연구자의 특성상 관련정보를 잘 몰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사업총괄 담당자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시스템 전반에 걸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