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전자업계에 지나친 부담"

　전자업계가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는 EPR의 세부방침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이 전자업계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내수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며 이에 대한 제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주말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진흥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EPR에 적용되는 대상품목을 일방적으로 너무 확대해 놓고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폐기물의 부피가 크고 비교적 재활용 가치가 큰 기존 예치대상품목에 한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휴대폰·컴퓨터·오디오 등 신규 품목은 제외해주길 요망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행 중인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자가 폐제품의 회수·운반 재활용 책임을 지고 이를 휴대폰·컴퓨터·오디오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업계가 품목별로 부담해야 하는 재활용 비용은 제품 중량 기준으로 TV가 ㎏당 342원, 세탁기 191원, 냉장고 181원, 에어컨 136원이며 신규 품목인 컴퓨터는 343원, 오디오는 194원, 휴대폰은 1만5290원이다.

　한편 지난 4월 초부터 신규 재활용 의무대상품목에 대한 품목별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전자산업진흥회는 5월 중 ‘전자산업환경경영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EPR 대응방안과 행동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