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미국-전자운전면허증 만들까 말까

[iBiztoday.com=본지특약] 미국 정부가 운전면허증에 지문 등 별도의 전자 신원확인 정보를 입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교통부(dot.gov)는 미 의회 지침에 따라 신분증 불법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각 주별로 운전면허증에 신원확인 정보를 입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미 의회는 이에 앞서 교통부에 운전면허증에 전자신원 정보를 내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 교통부 관계자들은 “새 보안 담당부서가 이 방안의 추진을 맡고 있으며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밝혔다.

　이같은 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 ID카드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자사생활보호센터(epic.org)의 마크 로텐버그 소장은 “이번 방안은 결국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국민 ID 카드제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라이버시재단(privacyfoundation.org)의 리처드 스미스 전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운전면허증에 전자신원 정보가 내장되면 국민들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국민 ID 카드와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전자 운전면허증 지지세력들은 이번 방안은 지난 9·11 미 테러 이후 불거진 국민 ID카드제 논란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라며 반겼다. 정부가 기존 ID카드를 활용해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색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자동차관리자협회(aamva.org)의 네이선 루트 본부장은 “새 국민 ID카드를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ID를 개선해 사용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방안 지지자들도 새 운전면허증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루트 본부장은 “새 운전면허증의 신원확인 과정에서 해당 시민의 주소와 직업 등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면허증 검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이슨임기자 jaso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