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지금이 중요하다

　◆정재형 벤처로그룹 대표 jay@v-law.co.kr

　

　우리 이웃에 있으면서 수천년 동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중국은 지금 급속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문화혁명 바람에서 벗어나 개방과 개혁을 기치로 경이적인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준이 될 것이다. WTO 가입, 올림픽 유치는 중국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 및 발전내용이 과연 건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안정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높이 평가하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의 핵심을 재빨리 수용한 점, 국가 주도 아래 관료들이 개혁과 투자유치를 주도하는 것은 아주 인상적이다. 아직 해안지역의 개방특구 및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지만 장차 내륙으로 그 발전이 확산될 것이기에 이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경제의 발전은 앞으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볼 때마다 필자는 북한을 생각한다. 비록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긴장이 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분단상태는 그대로고 특히 민족적·경제적 통합이라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이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식량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평화를 정착시키고 상호발전에 기여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과제일 것이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평화정착의 기본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평화는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중국과 북한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할 때 북한의 지도부가 중국식 개발모델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의 지도부는 IT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화정착, 나아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법 중에서 경제협력 특히 IT 분야의 교류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 등이 채택되면서 남북협력의 실마리는 이미 열렸다. 이런 시점에서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관련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우선, 남북교류의 목표를 현실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모범적인 경협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경제성이 뒷받침되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북경협사업 중에서 지금 당장 경제성이 있는 것을 찾기는 또한 어렵다. 그러기에 우선은 경제협력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IT 분야에서는 표준화사업이 필요하다. 오래 전부터 민간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준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소중한 노력 덕택이다. 당장 경제성이 수반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경협의 토대가 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거창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외에도 투자보장 등 합의서가 이미 성립되었다. 이를 구체화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만드는 등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서로 논의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은 남북 사이에 이미 체결된 합의서를 더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단시일에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특히 IT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