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웹 저작권 국제조약 제정

　웹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됐다.

　외신에 따르면 UN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웹에서 저작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을 제정했으며 이 조약은 내년 3월 6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WIPO측은 이 조약이 인터넷에서 개인비밀보호를 겨냥한 조항과 음반아티스트·프로듀서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 등 두가지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비밀 보호와 관련한 조항은 5년간 세계 160개 국가들의 타협과정을 거친 것으로 현재 30개국으로부터 비준을 얻었다. 또 28개국의 승인을 얻은 음반저작권 부문도 승인국가가 늘어 조만간 30개국에서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WIPO측은 이에 따라 작곡가와 음악가, 작가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창작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WIPO의 카밀 이드리스 사무총장은 “세계 저작권 역사에 있어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면서 “이로써 사이버스페이스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라고 밝혔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의 제이 버먼 의장도 “WIPO의 조약으로 세계 각국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학·음악 등의 부문에 대한 성공을 확신시켜줬다”고 말했다.

　WIPO는 조약을 승인하는 국가들을 늘려가는 한편 각국 국내법에 맞춰가는 노력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