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들에 사업권 교부 출연금 얼마나 경감되나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에 대한 사업권이 지난 4일 교부됨에 따라 앞으로 정통부가 이들의 출연금을 얼마나 경감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KT아이컴·SKIMT 등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와 정보통신부 간에는 동기식에 이은 비동기식사업자의 출연금 경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여서 올해안에 구체적인 경감폭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동기식 사업자들은 동기식 사업자인 LG텔레콤이 받은 혜택만큼 경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통부는 이자율 조정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다소간 줄여주는 수준을 검토중이어서 양측간 인식차는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출연금 경감 및 납부 방식을 놓고 비동기식 사업자와 정통부가 어떠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비동기식 사업자 입장=KT아이컴과 SKIMT는 이번주 중 출연금 경감에 대한 양사의 입장을 조율해 정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비동기식 사업자들은 동기식 사업자의 출연금을 큰 폭으로 경감한 만큼 비동기식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3% 수준에 맞춰줄 것과 출연금 납부시기도 동기식과 동일하게 10년에서 15년으로 늦춰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출연금 납부방법도 매년 동일한 비율로 납부하기보다는 사업초기의 과도한 투자비를 감안, 매년 같은 비용을 납부토록 한 현행 방식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납부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비동기식 사업자들은 프랑스의 경우 총출연금이 49억5000유로에서 3분의 1 수준인 16억5000유로로 줄었고 출연금 잔액납부 방식도 향후 19년간 매년 총매출액의 1% 수준에서 내도록 전환돼 당초에 비해 출연금이 47.5% 정도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페인에서도 출연금이 당초보다 70% 정도 삭감된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IMT2000 조기도입을 위해서는 출연금 경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통부 입장=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고시기준에 납부시기를 10년으로 한정하고 이자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납부시기를 15년으로 늘려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동기식 사업자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현행 제도 내에서 이자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율도 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관계 부처 및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분납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출연금 잔여액 납부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망=비동기식 사업자들의 출연금이 경감되면 이들의 추가 투자부담이 줄어들어 3G서비스가 당초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통신장비 업계 및 무선인터넷 관련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불황 탈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도 경기진작을 위한 비동기식 사업자들의 출연금경감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비동기식 사업자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경우 이미 경감조치를 받은 동기식사업자인 LG텔레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동기식사업자인 LG텔레콤은 동기식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출연금경감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의 일각에서는 IT경기 회복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동기식과 비동기식 모두에 출연금삭감 원칙을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비대칭적인 경감혜택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웃 일본이 출연금을 적용하지 않았고 출연금 버블의 원조였던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상황에서 우리도 사업자의 투자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