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MS 반독점 소송 타협 반대 9개주 MS 강력 제재 요구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간의 반독점 소송 타협안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여온 9개주가 MS에 대해 더욱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코네티컷·플로리다·캔자스·매사추세츠·미네소타·아이오와·유타·웨스트버지니아 등 9개주와 컬럼비아 특구 등은 지난달 초 미 사법부와 MS간에 맺은 반독점 소송 타결 화해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MS와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 9개주는 7일(현지시각)까지 콜린 콜러 커틀리 판사에게 제출할 소견서에서 윈도 소스코드의 추가개방 등 MS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이들 9개주의 소견에 대한 의견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소식통들은 9개주가 특히 제재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웹브라우저같은 미들웨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MS가 비록 정부와의 합의에서 서버와 데스트톱의 운용체계 APIs(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서드파티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프로그램)를 비롯해 일부 소프트웨어 코드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허점이 너무 많아 이것만으로 MS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9개주가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어서 최종안이 어떻게 작성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9개주는 MS 제재라는 총론에는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제재 강도인 각론에서는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강경한 주는 MS의 최신 제품인 윈도XP는 물론 스트리밍미디어와 MS의 ‘미래’인 닷넷 소프트웨어까지도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독점 소송을 이끄는 리더 가운데 한곳인 아이오와주는 적합한 환경만 조성된다면 MS와 언제든지 타협하겠다며 보다 유연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 의회의 사법위원회는 정부와 MS간의 타협안에 대해 12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