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데이터 보호법안 놓고 유럽 의회·각료회의서 마찰

　유럽각료회의가 통신기업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고객 데이터 저장기간을 연장시키고 국가가 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토록 하는 새 데이터 보호법안을 지지키로 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유럽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각료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 15개국의 통신 관련 장관은 최근 새 법안에 대해 동의하고 이번주부터 개최되는 통신장관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유럽의회는 미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새 데이터보호법을 통해 국가의 권한을 강화토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초 당국이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키로 의결했었다.

　또 유럽각료회의와 유럽의회는 새 데이터 보호법안 외에 관련 수신자 동의없이 대량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스팸과 관련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각료회의는 소비자 편을 들어 스팸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회는 다이렉트마케팅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스팸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