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넥스트웨이브 주파수 매각 최종 타결

　미국 넥스트웨이브 텔레콤(http://www.nextwavetel.com)이 보유하고 있던 이통 주파수를 버라이존와이어리스 등 대형 이통 업체들에 매각하는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뉴욕타임스(http://www.nyt.com) 신문이 18일(현지시각)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http://www.fcc.gov)와 넥스트웨이브, 이통 업체들은 최근 막판 협상을 통해 약 160억달러로 평가된 넥스트웨이브 주파수를 대형 이통 업체들에 양도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 FCC가 실시한 주파수 경매에서 넥스트웨이브가 46억 달러에 제3세대(G) 사업권을 따낸 후 제 때 경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촉발됐던 주파수 사업권을 둘러싼 해묵은 분쟁이 마무리됐고, 이통 업체들은 넥스트웨이브 주파수를 인수하는 것을 계기로 통화품질 개선과 무선 인터넷 등 사업 확장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약 2달 동안 밀고 당겼던 주파수 매각 협상의 타결로 미 재무부는 100억달러의 특별 세수와 넥스트웨이브도 50억달러를 보상금 형식으로 각각 이통 업체들로부터 챙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협상 타결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정부가 버라이존와이어리스 등 대형 이통 업체들의 압력에 밀려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이통 업체들의 주파수 소유 제한을 완화한 뒤 넥스트웨이브 주파수까지 넘겨주기로 해 대형 이통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 소비자 연맹의 진 키멜먼 사무국장은 “앞으로 미 통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FCC의 마이클 파월 위원장은 “넥스트웨이브 주파수 문제는 다양한 이해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었다”며 “이번 협상타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파수 매각 협상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 법무부와 파산법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