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상호수혜원칙의 IT협력

　◆강세호 유니텔 사장 kangseho@unitel.co.kr

새로운 통일한국시대를 준비하는 일에 정부·언론·공공기관은 물론 많은 민간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최근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부분이 남북 IT경협이다. 남북이 합작해서 공동 소프트웨어개발센터를 설립한 것에서부터 해외 완충지역에서의 공동 IT사업 전개, IT서적 보내기 등 그 형태는 다양하다.

　이러한 IT협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살펴보면 아직은 정부주도형 정책적 협력사업이거나 북한을 돕자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지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에서 북측으로 일방적 지원을 하는 형태 등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래 통일시대에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도 많은 듯하다.

　이러한 일련의 남북 IT경협을 위한 많은 제안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그 성과가 생각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면이 부족한 것은 바로 남북간의 관점 차이라고 생각한다. IT분야든 비IT분야든, 남북간이든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간의 관계든 경제협력의 근간에는 상호수혜(mutual benefits)의 원칙이 작용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IT경협에서는 남측 자본의 유입을 바라는 북한과,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겠다는 한국기업의 입장 격차로부터 남쪽의 훌륭한 IT 인프라와 북쪽의 열악한 환경 사이에 기술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밖에도 고성능 컴퓨터 등의 북한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바세나르협약이나 투자보전에 대한 협정 미비, 남북간 시장의 불균형 등이 존재한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남북간 격차가 민간기업이 남북 IT경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협력 활동의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반드시 수익을 전제로 하고 그 수익을 창출하는 터전은 바로 시장이다. 남북 IT경협에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상호수혜원칙에 입각한 시장 창출이다. 남북이 각각 보유한 핵심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완충 개념의 사업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는 몰라도 시장형성이 가능하고 남북간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완충지역으로 비무장 지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남북간 철도 개통이나 육로관광이 허용될 시점에 맞춰 남북이 만나는 비무장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 남북 최대의 IT시장이나 벤처 집적단지, 영상방송 테마파크 등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이같은 개발을 통해 민간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관광단지로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방문하게 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남북의 우수한 기술인력과 자본, 솔루션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모습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같은 우리의 꿈과 노력은 물론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언처럼 말이다. 그러나 민족의 염원인 미래 통일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야말로 남북 IT경협의 참된 뜻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