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MS타협안 분열

 당초 미 정부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던 18개 주정부가 6일(이하 현지시각)까지 연방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소송 타협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견해차이로 이들 18개 주의 타협안 수용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6일 AP 등 외신에 따르면 18개 주중 매사추세츠주가 처음으로 연방정부와 MS의 타협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몆개주가 MS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타협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뉴욕·일리노이 등은 타협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플로리다·켄터키·아이오와·메릴랜드 주 등은 고려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18개주는 6일까지 연방정부와 MS의 소송 타협안 수용 여부를 확정, 이번 소송 담당인 콜린 콜러 커틀리 판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커틀리 판사는 만약 1개 주라도 타협안에 반대할 경우 해당 주가 주장하는 제재안을 놓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또 타협안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 청문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월가 등은 타협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MS 경쟁자들은 타협안이 경쟁 환경 조성 등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 토머스 라일리는 “연방정부와 MS의 타협안이 너무 허점이 많아 타협안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코네티컷주 법무장관도 “타협안의 조항이 애매하고 현실과 차이가 많이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2일 연방정부와 MS는 반독점소송을 조기에 종결키로 합의, 운용체계를 포함해 자사와 경쟁하고 있는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PC제조업체들에 MS가 보복하지 않기로 했었다.<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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