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문광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4일 방송회관에서 방송위원회·방송문화진흥원·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 위성방송 출범에 대비한 중장기 방송정책과 방송 프로그램 질 향상, 공영방송의 보도문제 등을 집중 따졌다.

　이날 여당 의원은 방송위원회에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최근 방송보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방송법 개정을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승 의원은 질의를 통해 “방송위원회는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방송 철학에 입각한 중장기 방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모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방송언어순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디지털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하고 “문화부·정통부·방송위가 참가하고 기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디지털정책위원회’를 설립, 디지털문화콘텐츠 육성 및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성구 의원은 “본격적인 위성시대를 맞아 위성방송과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간 경쟁과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EBS가 인터넷 VOD·AOD 프로그램에 대해 유료화한 것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무료교육에 앞장서온 교육방송이 그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수익사업을 자꾸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공영방송사의 편파보도가 반복되는 것은 방송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그 구성이 정부·여당에 편향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방송위원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