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정보화 환경은 법무실·검찰국·보호국·교정국·출입국관리국 등 실·국별로 업무 특성이 매우 다르고 소속 기관이 184개나 돼 다른 부처에 비해 정보공유의 연계성이 크게 부족합니다. 법무부의 정보화 목표는 이같은 취약점을 보강, 각 정보시스템의 연계성을 강화해 고유 업무와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공유 가능한 지식정보는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채수철 기획관리실장은 이를 위해 올해중에 업무 재설계(BPR)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지식관리시스템(KMS)을 도입,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무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 전담팀을 구성해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1차연도인 올해에는 법무지식관리시스템(JKMS)·법무정책정보지원시스템(JISS)·사이버법무광장(JCC)·전자문서통합관리시스템(EDMS)·법무네트워크(JC-넷) 확충·지역정보관리센터 구축 등 6대 핵심과제를 추진중에 있다.
채 실장은 “6대 과제 가운데 현재 법무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법무부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어 행정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채 실장은 “인터넷 등에 민원처리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각종 증명발급의 신청에서부터 발급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민원업무를 전자화하는 사이버 법무광장을 완성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선진화(여권자동판독시스템 및 지문인식시스템), 보호종합정보시스템 및 교정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 침입탐지시스템 등 사이버테러대응시스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형사사법정보망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올해 법무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 중 하나다. 현재 법무부·검찰·경찰·법원·법제처 등 관련부처 및 기관간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는 형사사법정보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중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부처간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 실장은 이와 함께 법무부내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소속기관 기관장과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씩 전자결재율, 정보화 교육 등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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