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술평가 내부자 거래?

　기존 벤처기술평가제도 및 시스템이 인맥관계 등에 의해 형식적 평가에 그칠 소지가 높고 13개 평가기관이 전문가부족현상을 겪는 등 기술평가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자위 조희욱 의원(자민련)은 30일 중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평가전문가 DB구축 및 활용 △평가기관 특화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 활용폭 확대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 9개월 동안 평가기관 내부직원이 벤처창업을 한 후 이전 소속기관에서 기술평가를 받은 사례가 24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인맥관계 등에 따른 형식적 벤처기술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13개 벤처기술평가기관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출신 벤처기업에서 전직장으로부터 평가받은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9건), 중소기업진흥공단(2건), 기술신용보증기금(1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또 “평가기관별로 전문성의 편차가 큰 현실에서 벤처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평가의 엄격성이 떨어지는 기관으로 몰리는 경향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라며 “이의 해소를 위해 전문가풀을 만들고 외부평가 인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 의원은 3명으로 구성되는 기술평가단에 대한 평가수수료(50만원)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지난 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벤처기업이 1만개에 이르고 있으나 무분별한 벤처기업 지정이 이뤄진 결과 최근 기업 부도, 벤처거품 논란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이같은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8년 7월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벤처기술평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벤처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관광연구원, 게임종합지원센터 등 모두 13개에 이른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