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노력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주요 투자유치국인 미국와 일본의 경기부진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산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정부 예산을 차등 지급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은 30일 전경련회관에서 16개 시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개선 및 촉진회의’에서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지자체별 지원을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희범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위축으로 외국인투자가 지난해보다 3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국내의 경우도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의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여력 및 대형투자 프로젝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투자유치 주체인 지자체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지자체를 투자유치활동 실적 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비뿐만 아니라 외국인전용단지와 같은 입지지원 등 모든 외국인투자유치 예산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또 평가결과를 11월초로 예정된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 차관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적극 건의해 온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중 투자금액을 기존 1억달러에서 5000만달러 수준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인학교 설립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