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하이닉스반도체 지원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하이닉스반도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6월 12억5000만달러의 DR발행에 성공, 하반기까지 유동성 확보를 자신했으나 불과 2달 만에 다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현재 하이닉스는 채권단과 부채출자전환을 협의하고 있으나 외국계 채권은행들의 반발로 협상이 난항에 빠진 상황이다.

　심지어 9개 해외 하이닉스 채권은행들은 지난 27일 하이닉스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중되자 4600만달러의 차입금에 대한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하이닉스반도체와 하이닉스반도체 미국지사(HSMA)의 신용등급을 ‘Caa1’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현재 외국 채권단은 한국정부의 개입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외국의 유력 언론매체인 파이낸셜타임스와 블룸버그는 최신 보도에서 외국 채권단은 한국정부 개입시 차입금 조기상환, 디폴트 선언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하이닉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따르면 하이닉스의 총 부채는 9조5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채비율은 하이닉스가 매달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이자로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D램 가격하락으로 생산비용이 판매비용보다 낮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지경이다. 이자는커녕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이닉스반도체와 관련해 정부는 그 처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않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인상이 짙다. 물론 근원적으로야 부실기업인 현대전자(하이닉스의 전신)에 LG반도체를 넘긴 것부터 특혜시비가 있지만 이왕 합병뒤에는 생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시장에 맡겨 부실기업 청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회사채 신속인수나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경기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대안이 아니다. 과감하게 시장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대우차 처리에서 드러난 과오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단기적으로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건전한 기업구조를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다.

　27일자 블룸버그도 한국 GDP와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하이닉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우량기업인 삼성전자에 손해만 끼칠 것이라 조언을 해 되새겨볼 만하다.

　송경재 서울시 관악구 신림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