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칼럼]바이오산업

　◆박광선 논설위원

　

　무병장수라는 인류의 영원한 꿈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540억달러였던 바이오시장 규모가 2003년 740억달러, 2008년 1250억달러, 2010년 154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21세기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연구기관인 DRI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높아진다. 95∼2005년 전세계 산업별 성장률이 반도체 9.4%, 메커트로닉스(금속과 전자산업의 기술을 융합시킨 신산업) 9.1%, 신소재 6.9%, 자동차 3.5%, 항공 1.4%인 반면 바이오기술(BT)은 22.1%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들어 지구촌 모든 국가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제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바이오 혁명이라는 제4의 물결에 한발 앞서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바이오산업 비전을 마련하고 각종 육성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등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21세기 새로운 성장 견인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집중육성하는 것은 의료·제약·화학·농축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치고 있어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생명공학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내 바이오 기술진이 선진국과 비교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초라한 기술·연구비·인력으로 한마리에 8000만원 하는 생쥐, 일반 젖소보다 우유 생산량이 세배 많은 슈퍼 젖소를 만드는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것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등 정부부처 및 외청들이 신청한 내년도 바이오 예산이 올해(3300억원)보다 두배 늘어난 6200억원에 이를 정도다. 정부부처들이 차세대 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앞다퉈 나서면서 연구개발비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문제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바이오사업의 중복현상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쪼개 써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바이오정책의 중복과 졸속은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바이오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곳곳에서 우려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들이 핵심사안을 놓고 영역다툼을 벌이는 등 밥그릇 전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바이오 기술개발 전략부터 수립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특허다. 특허가 없으면 바이오산업의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특허가 중요하다.

　사실 바이오 산물이 일단 상품화하면 누구나 쉽게 모방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로 보호하지 않으면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 투입되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g에 수억원을 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생명공학 상품이 존재하는 것도 특허로 개발품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경쟁력의 척도가 특허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의 유전자 특허는 질과 양에서 선진국에 뒤지고 있다. 내국인의 특허출원이 외국인에 뒤질 뿐 아니라 개량특허가 주류를 이루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떨어진다. 특히 DNA칩 같은 첨단기술은 미국이 원천기술을 독점하고 있어 심각한 외화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 개발되면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의욕을 갖고 신기술 개발에 나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정책지원이 성패를 좌우하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에는 구호성에 그치거나 추상적인 것들이 적지않아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범국가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의 밑그림을 그려나갔으면 한다.

　 ks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