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시아국가 `거꾸로 가는` 인터넷 정책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정보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화·현대화 및 지식경제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중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인터넷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정치적·종교적 이유가 대부분으로 인터넷 규제는 정보시대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외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자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특히 대만에서 운영하는 정치관련 사이트에 접속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를 얻고자 하는 서방의 여러 매체나 인권단체 등은 중국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할 경우 ‘중국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of China)’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또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인터넷 경찰이 인터넷서비스업체(ISP)를 뒤져 정부에 해악을 줄 만한 사이트를 추적, 조사하고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마하티르 총리의 주도 아래 디지털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말레이시아는 최근 정부의 입김을 강화한 법을 제정했다. 인터넷 이용과 콘텐츠에 대해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사이버법률’을 가장 먼저 입법화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는 새 인터넷법안을 성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을 서두른 것은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반정부적 온라인 신문 ‘말레이시아키니닷컴(Malaysiakini.com)’의 등장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마하티르 총리는 “인터넷 검열을 하지않는다고 약속했지만 인터넷이 지역사회내에 끼칠 위험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방화벽을 두고 포르노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있다. 이 방화벽은 단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싱가포르의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검열한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정부는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반정부적 웹사이트와 정치문제 대화방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야당과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들은 정부의 발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