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구실 못하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난 3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세 수납 금융기관들이 횡령이나 유용을 통해 무려 3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건수로는 최소 2746건에 이르고, 각종 납부서를 편법 처리하는 등 수법도 교묘했다.

　지방세 납세관행의 폐해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일부 지자체가 도입했던 인터넷 전자납부 서비스가 시일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못잡고 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마다 납세관리체계가 제각각인데다 해당 지자체의 금고예치은행(주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인터넷 납부가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지방세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개통한 서울시는 지난 1년여간 이용실적이 겨우 1만여건에 그쳤다. 자동차세·재산세만 해도 한번의 납부기간당 400만여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보잘것 없는 비중이다. 지난해 8월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도입한 부산시는 시당국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건수대비 1%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와 달리 주거래은행 외에도 총 10개 은행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데다 구청별 조세정보 통합작업을 어느 정도 진척시켰기 때문이다.

　서울시 이성선 세무운영과장은 “지난 6월 사이버세무서비스(http://etax.metro.seoul.kr)를 개편하고 기존 단일 거래은행을 5개 정도로 늘리면서 한달만에 1만3000건으로 급증했다”면서 “시민들의 사용환경이 꾸준히 개선된다면 인터넷 납부는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9월 개통한 국세청의 국세 인터넷 납부서비스는 1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전체 건수 대비 5%에 달하는 이용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액수로는 월 평균 3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처리되는 것이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개통 당시부터 20개 시중은행과 6개 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시스템 수납환경을 갖췄고 모든 국세를 통합 납부토록 했기 때문에 조기 정착시킬 수 있었다”면서 “특히 올해 들어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관세 납부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에도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조기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개별적인 납세 관리체계와 제한적인 은행 거래관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신원정보기술(대표 김갑수 http://www.bankorea.com)의 이구원 부사장은 “지자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마다 고지서 양식이 다르다”면서 “최소한 광역지자체별로는 세무 관리체계나 예규 등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국민 편익을 돕기 위해서는 지자체 세무 행정체계 및 은행별 인터넷 납부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재경부가 추진중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지방세를 통합하는 것도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납부 이용층 확대를 위해 뚜렷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성선 과장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활성화 차원에서 수수료나 소액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행자부 및 각급 지자체들과 협의하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