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 경쟁력 「한국 21위」

　정부가 연구개발투자를 국가예산의 5%에 가깝게 크게 늘리고 있으나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OECD 회원국 등 세계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종합인프라 경쟁력은 세계 21위로 지난 해에 비해 한단계 올라서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내국인특허등록건수, 특허등록증가율 등 과학기술부문 통계항목의 경우 순위가 상승한 반면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금융환경, 교육환경 등의 경우 순위가 하위권에 머물러 금융 및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등으로 법적 환경이 기술개발과 응용을 제약하는 정도 등 기술관리부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올랐으나 연구개발총액, GDP대비 연구비 등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8위로 올라선 반면 GDP대비 연구비는 지난해 5위에서 7위로 밀려났다.

　 또 기술관리부문의 경우 기술개발자금 지원의 충분성은 지난해 25위에서 28위로 떨어졌으며 과학기술교육의 적절성 등에 있어서도 지난해 26위에서 올해 33위로 밀렸다.

　이와함께 지적재산권부문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정도가 32위로 지난해에 비해 5단계나 처졌으며 젊은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3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편 우리나라의 종합 국제경쟁력은 28위로 경제운영성과(19위)를 제외한 정부 행정효율(31위), 기업 경영효율(31위), 인프라스트럭처 구축(34위) 등 나머지 부문의 경우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