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전자정부 추진실태 분석」 내용

최근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인 김성태 교수(성균관대 행정학과)가 ‘광역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추진실태 분석:정보화 지표와 지표간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전자정부의 이론적 분석틀 개발과 함께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지표와 자치단체간 관계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구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중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현재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보화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별로는 우선 기관장의 정보화 인식과 관심도가 해당조직의 정보화 추진체계 운영과 수준 등 정보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책임관(CIO)의 권한과 역할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단체들이 균형적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서는 CIO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추진체계 관련 제도화 등 대책과 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전자정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정보화 인프라 확보에 있어 내부망과 외부망의 불균형 투자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정보화 투자요소의 비효율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정보화 추진 전담조직의 정보화를 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외부 민간 업체들의 아웃소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직구성원들의 정보활용 관련 능력이 실질적인 조직 업무성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며 이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조직구조 개편, 조직문화와 조직행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정보화 추진과 지역정보화 추진을 상호 연계해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하다. 즉, 행정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주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 확보 노력과 함께 여건 조성을 위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보화 예산 투자가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 시행과 추진에 있어 얻어진 결과를 분석·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정보화 투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여 정보화사업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화 계획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정보화 추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부 행정정보화와 함께 지역정보화를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조정권과 주도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역할 또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정보자원의 조정을 통해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표준화 및 보안지침 등에 대한 관련 지침 해석을 지자체별로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간 표준화 및 정보공동 활용과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어쨌든 현재의 지자체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은 대부분이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즉,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조직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생산성 향상, 업무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자원관리에 입각한 기획과 추진 그리고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조직개편과 행정업무과정의 재개편(BPR)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CIO 체제가 미흡하며 나아가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 광역자치단체간 협조와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