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분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완전 분리된다.

1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소프트웨어진흥원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진흥원에서 완전 분리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흥원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측은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올 상반기중에 사무국을 독립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프로그램보호법상 독립 기관으로 운영돼 왔으나 사무국을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진흥원 위원회의 사무국을 통합한 후 2년만에 다시 분리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