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기준 개선작업 착수

이르면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의 가격을 산정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에 현행 스텝수 규모측정방식과 사용자 요구기능을 가중치 방식으로 측정하는 기능점부(Function Point)방식이 연계, 적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4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 개선체계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과 DB & 콘텐츠 구축, 그리고 컨설팅 대가기준 등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새로운 대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시스템관리(SM) 및 아웃소싱 비용의 산정에 관한 별도의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정통부에 제출한 연구사업 수행계획에 따르면 현행 스텝수 규모측정방식과 외부입력, 외부출력, 내부논리파일, 외부조회, 외부 인터페이스 등 각종 요구기능을 가중치 방식으로 측정하는 기능점수방식을 연계한 한국형 사업대가 산정모델이 새로 개발된다.

따라서 비용산정근거를 표준작업체계구조(WBS)를 토대로 한 사용자 상세요구기능목록 방식으로 변경하고 간접비가 직접비의 3배 이상 나오는 현행 구조도 시장가치 및 작업상황을 감안한 직접비 위주의 원가구조로 개선된다.

또한 개발언어, 규모, 프로젝트 형태, 적용기종 등으로만 구성된 현행 보정치를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인력, 환경, 프로세스 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감안한 융통성 있는 보정치로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DB & 콘텐츠 구축과 컨설팅에 관한 대가기준도 현재 시장가치와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 간접비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과제수행 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2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협회는 기업,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소

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연구회」를 중심으로 30여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는 사용

자그룹과 비용산정 모델 및 각종 보정치 개발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그룹 등을 활용, 새로운 사업대가기준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현행 프로그램 스텝수 방식의 대가기준은 적정한 개발비 산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선진형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마련할 새로운 대가기준은 향후 국내 소프트웨어 및 SI업계의 수익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