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세대이동통신 설비 공유 용인

유럽연합(EU)이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에서 역내 통신사업자들간 기지국 설치 등 인프라 장비의 분담·공유를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본지 3월 21일자 참조

「일본경제신문」은 EU가 사업면허 취득 등에 따른 사업자들의 재무상태 악화로 서비스 지연, 통신료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결정이 기업간 경쟁을 중시하는 EU의 기본적인 산업정책에 반하는 것이지만 국제적인 통신사업 경쟁에서 유럽이 우위에 설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일본경제신문은 23, 24일 양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각 국이 공유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EU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C)는 가맹국에 대해 각 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이동전화 정책을 수정, 공통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C는 통신인프라 공유를 골자로 하는 이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부 조건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C는 또 장기적으로 주파수 할당 제도를 통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2002년 1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는 IMT2000에 대해서는 이미 가맹국들이 주파수 할당 작업을 벌이고 있어 통일제도는 4세대에 적용된다. 15개 가맹국은 EC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발족,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